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축소 안 해” VS 소송 변호사 “3%만 혜택”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축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전력수급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용래 에너지 산업정책관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축소 등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판단하기엔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는 것.그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도 다양하다”며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회적인 합의가 논의가 돼 봐야 하는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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